보신탕 개정안 적용 시기
1. 보신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2024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법안은 동물복지 향상과 국제적인 식문화 흐름에 맞추어 개고기 소비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 사육 농장, 도살장, 유통업체, 보신탕 식당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정부는 이들의 업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2.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정항목내용항목내용사육 및 도살 금지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 전면 ..
